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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란?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로 여러 가지 성분이 혼합된 상태로 존재하면서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쾌적한 정서생활과 건강에 피해를 주는 나쁜 냄새를 말합니다. 악취방지법에서는 암모니아, 메틸메르캅탄 등 악취의 원인이 되는 22종의 주요물질을 지정악취물질로 규정하여 배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악취방지법 제2조 제2호, 동 시행규칙 제2조 ).

악취방지법 제7조 제1항, 동 시행규칙 제8조는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범위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제8조제1항 관련)[개정 2011.2.1]

1. 복합악취


2. 지정악취물질

▶비고
①. 배출허용기준의 측정은 복합악취를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의 악취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악취물질을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한 결과 기준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② 복합악취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공기희석관능법(空氣稀釋官能法)을 적용하여 측정하고, 지정악취물질은 기기분석법(機器分析法)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③. 복합악취의 시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채취한다.
  가. 사업장 안에 지면으로부터 높이 5m 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와 다른 악취발생원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 및 배출구에서 각각 채취한다.
  나. 사업장 안에 지면으로부터 높이 5m 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 외에 다른 악취발생원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배출구에서 채취한다.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다.
④. 지정악취물질의 시료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다.
⑤. “희석배수”란 채취한 시료를 냄새가 없는 공기로 단계적으로 희석시켜 냄새를 느낄 수 없을 때까지 최대로 희석한 배수를 말한다.
⑥ “배출구”란 악취를 송풍기 등 기계장치 등을 통하여 강제로 배출하는 통로(자연 환기가 되는 창문ㆍ통기관 등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⑦. “공업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가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나목에 따른 일반공업지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만 해당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악취의 수인한도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제8조제1항 관련)[개정 2011.2.1]

▶ 악취세기
1도 : 무슨 냄새인지 모르나 악취를 미약하게 느낄 수 있는 정도
2도 : 무슨 냄새인지 알 수 있는 미약한 냄새
2.5도 : 주거지역에서는 일부 사람들에게 악취민원이 될 정도의 악취세기
3도 : 주거지역에서 나타날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악취민원이 될 정도의 악취세기이나, 공업지역에서 나타날 경우 일부 근무하는 사람에게 민원 대상이 될 정도의 악취세기

악취세기 대비 지정악취물질의 농도(단위 : ppm)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조선소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피해, 주유소에서 휘발유 주입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또한 공단의 폐수공동처리장에서 발생한 악취로 인한 인접주민들의 손해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2. 4. 10. 선고 22009가합10372 판결).

최근 광주지방법원은 축사에서 발생한 악취 등을 이유로 인근 주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인근 주민들의 거주지가 축사 주위에 있고, 축사 부지 ‘경계선’에서 측정한 복합악취는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배출허용기준의 22.5배에 달하며, 마을 주변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중앙에 축사가 위치하고 있었고,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별다른 방지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악취 피해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가합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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