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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이란?

대기오염이란, 정상적인 대기의 조성과 현저하게 다른 성분으로 구성된 대기로서 그로 인하여 인간 생활의 안전 및 건강에 위협을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기환경과 관련된 법령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이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1항, 동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1호는, 대기환경기준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준(제2조 관련)

1. 대기


▶비고
1. 1시간 평균치는 999천분위수(千分位數)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8시간 및 24시간 평균치는 99백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미세먼지(PM-10)는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3. 미세먼지(PM-2.5)는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제1항, 동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8]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별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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