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이란?

수질오염에는, ① 생물학적 폐기물 또는 유기적 폐기물이나 하수오물의 배출로 야기되는 생물학적 오염과 ② 상당량의 유독화학물질의 배출로 인한 화학적 오염, ③ 물의 온도가 상승하여 물의 용존산소 보유능력을 약화시키는 열오염이 있습니다.

수환경 또는 수질과 관련된 법령으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수도법, 지하수법, 하천법 등이 있습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동 시행규칙 제3조는, 수질오염물질(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 구리와 그 화합물, 납과 그 화합물 등 53종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조 제8호, 동 시행규칙 제4조 [별표 3]은, 특정수질유해물질(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 28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동 시행규칙 제34조 제2호는, 아래와 같이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목별 배출허용기준

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


나.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2016. 1. 1.부터 적용)


한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동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별표 4]는, 아래와 같이 방류수수질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11조제1항 관련)[개정 2015.3.25.]

1. 공공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2. 제1호 외의 정화시설 방류수수질기준


▶특정지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자연공원, 지하수보전구역, 습지보호지역·습지주변관리지역 및 습지개선지역, 특별관리해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