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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분진으로 인한 피해 형태

도시 생활이 복잡해지면서 층간소음, 공사장·사업장·도로·비행장·철도차량으로 인한 생활소음피해와 진동, 분진 등 피해, 가축, 양어장 등 동물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소음, 진동, 분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뿐 아니라 영업상,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고, 수산물 피해, 농작물 피해, 가축피해(예 : 모돈, 자돈, 임신돈의 폐사, 유산·사산 등)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소음·진동·분진의 수인한도 기준

「소음ㆍ진동관리법」제21조 제2항,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1.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음·진동 관련 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2015-85호) 규제기준 중 생활소음 측정방법은 등가소음도(‘등가소음도’이라 함은, 임의의 측정시간 동안 발생한 변동소음(시간에 따라 소음도 변화폭이 큰 소음)의 총 에너지를 같은 시간 내의 정상소음(시간적으로 변동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변동폭이 작은 소음)의 에너지로 등가하여 얻어진 소음도를 말합니다.) 를 기준으로 함



▶ 공사장의 소음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합니다.
▶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dB을 보정한다.
▶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만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가. 주거지역
나.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2. 생활진동 규제기준 [단위 : dB(V)]



▶ 공사장의 진동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에 +10㏈을 보정한다.
3. 층간소음의 기준(「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 제3항,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기준)



▶ 비고
1.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최고소음도(Lmax)로 평가하고,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Leq)로 평가한다.
2.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대해서는 위 표 제1호에 따른 기준에 5dB(A)을 더한 값을 적용한다.
3. 층간소음의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음ㆍ진동 관련 공정시험기준 중 동일 건물 내에서 사업장 소음을 측정하는 방법을 따르되, 1개 지점 이상에서 1시간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4.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5분간 등가소음도(Leq)는 비고 제3호에 따라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으로 한다.
5. 최고소음도(Lmax)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4. 도로·철도 소음 수인한도 기준(소음·진동관리법 제26조, 동 시행규칙 제25조)

가. 도로


▶ 공동주택의 거주하는 사람들의 도로소음에 관한 수인한도 기준은 원칙적으로 거실에서 소음원에 면한 방향의 모든 창호를 개방한 상태로 측정한 소음도로 판단함(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1다91784 판결).

나. 철도


▶ 공동주택의 거주하는 사람들의 도로소음에 관한 수인한도 기준은 원칙적으로 거실에서 소음원에 면한 방향의 모든 창호를 개방한 상태로 측정한 소음도로 판단함(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1다91784 판결).

5. 항공기 소음 수인한도 기준

항공기 소음의 수치, 항공기 운항횟수, 주간 운행 및 야간운행의 횟수, 공항의 설치시기, 주요 항공기의 기종 등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항공기소음에 관해서는 일반 소음측정 기준인 dB과 달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한 항공기의 소음단위인 웨클(WECPNL, 항공기소음영향도)라는 특수한 소음기준단위가 사용되는데, 이는 순간소음의 단순 크기만을 나타내는 dB와 달리 항공기 운항시 발생하는 최고소음도(dB)의 평균값에 시간대별로 운항편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한 단위로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산정됩니다.

산출방법은 항공기 통과시 최고 소음도의 dB평균치에 항공기가 통과한 시간대별 가중치를 더한다. 즉, ◇저녁시간(오후 7∼10시)은 3배 ◇심야(오후 10시∼익일 오전 7시)는 10배의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크기의 소리를 내더라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의 비행기 운행은 한낮(오전7시~오후7시)에 비해 10배의 소음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항공기소음영향도에 따른 시끄러운 정도와 주거환경은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소음·진동관리법 제9조, 동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항공기 소음의 한도를 공항 인근지역은 WECPNL 90, 그 밖의 지역은 WECPNL 75로 규정하고 있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제2조, 동 시행규칙 제3조는 아래와 같이 예상소음영향도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6. 분진에 대한 수인한도 기준

분진에 대한 법률상 수인한도 기준이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내지는 법원에서도 분진피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분진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6. 1.경 충북 제천·단양, 강원 영월·삼척의 4개 시멘트회사 공장 인근 주민들이 걸린 진폐증에 공장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시멘트 업체들은 당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했고 배출기준 등을 준수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지만, 최근 판결에서 재판부는 공장 배출 먼지에 장기간 노출된 탓에 진폐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7. 가축 등 동물에 대한 수인한도 기준

가축의 경우 사람보다 소음이나 진동 등에 민감하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 즉 소음진동 등에 의한 외부자극에 대하여 생활소음·진동 기준치 이하라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돼지의 경우 섬세한 신경을 가지고 있으며 후각과 청각이 발달하여, 사람보다 훨씬 예민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앙환경분쟁위원회는, ‘소음에 의한 가축피해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2001)에 따라 가축의 피해인정기준을 소음도 60db(A), 진동도 57db(V)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평가 및 배상액 산정기준의 합리적 조정방안’(서울대학교 수의과학연구소, 2009. 10.)에서는, 피해배상액 산정기준으로서 소음에 대한 수인한도를, 폐사, 유산, 사산, 압사, 부상 등의 피해 유형에 대해서는 Lmax(최고소음도), 성장지연, 수태율 저하, 산자수 감소, 생산성 저하 등에 대해서는 Leq(등가소음도)를 기준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판례는 인근 토취장 개발사업 중 암반 발파공사 등으로 발생한 소음, 진동으로 인한 양돈장의 돼지들이 폐사, 유·사산되거나, 수태율이 저하되고, 산자수가 감소하며 성장이 저하되는 등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진동은 가축 피해기준 57dB(V)보다 높았으므로 돼지의 생육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13가합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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