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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TBC 2020. 1. 15] 신축 아파트 때문에 "온종일 밤"…햇빛 볼 권리, '일조

우리 법무법인에서 진행하였던 일조 사건 관련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승태 대표변호사님의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원, 80여 세대 소송에 "일조권 침해 인정" 판단
해 드는 시간 '0분'도…있는 규정도 빛 바래


[이승태/변호사 : 행정 당국에 재량을 많이 줘서 건축심의를 통해 건물의 높이, 배치를 조율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야…]



<기사 보러가기>

  • · 작성일  :  2020-01-14
  • · 보   도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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