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태변호사 승소사례] 사기에 기한 계약 취소 인용결정 사례

승소사례

원고 : 박OO
피고 : C주식회사
원고대리인 :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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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자신 소유의 토지에 다가구주택을 짓고자 피고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님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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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측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자 원고는 계약 취소 및 기지급한 계약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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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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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은 피고와의 계약이 도급계약에 해당함을 주장하면서, 건축주의 직접 시공이 가능한 소규모건축물이더라도 타인에게 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을 한 건설업자여야 하므로 무자격자인 피고회사는 계약당시 자신이 무면허업자라는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회사는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를 구성하고, 따라서 원고가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사기를 이유로 이 계약을 취소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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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피고회사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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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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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도급계약이 아닌 건설사업관리계약 이어서 자신이 등록 건설업자가 아니어도 무방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단순 변심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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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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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원고 대리인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계약이 도급계약인 점, 피고의 고지의무 불이행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를 구성하는 점을 인정하여 원고의 사기에 기한 계약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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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계약금 전부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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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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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① 계약의 성격이 도급계약인지 건설관리계약인지 다툼이 있는 경우 도급계약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요소, ② 건설산업기본법상 소규모건축물에 해당하여 건축주의 직접 시공이 가능한 경우라도 타인에게 공사를 도급하는 경우에 수급인은 등록을 마친 건설업자여야 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한 점, ③ 따라서 소규모건축물 공사라고 하더라도 그 수급인은 도급계약 당시 도급인에게 무면허업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한 미고지는 기망행위로서 사기에 기한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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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당해 사건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것은, 계약의 성격에 대한 면밀한 검토,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대한 치밀한 분석, 꼼꼼한 사실관계 분석을 바탕으로 한 논리적인 주장이 있었기 때문으로,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이 건설·건축과 관련하여 다수의 소송과 자문을 수행하면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가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