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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태변호사 승소사례] 사기에 기한 계약 취소 인용결정 사례



[이승태변호사 승소사례]
사기에 기한 계약 취소 인용결정 사례

승소사례

원고 : 박OO
피고 : C주식회사
원고대리인 :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신 소유의 토지에 다가구주택을 짓고자 피고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님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피고 측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자 원고는 계약 취소 및 기지급한 계약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은 피고와의 계약이 도급계약에 해당함을 주장하면서, 건축주의 직접 시공이 가능한 소규모건축물이더라도 타인에게 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을 한 건설업자여야 하므로 무자격자인 피고회사는 계약당시 자신이 무면허업자라는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회사는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를 구성하고, 따라서 원고가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사기를 이유로 이 계약을 취소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피고회사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3.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도급계약이 아닌 건설사업관리계약 이어서 자신이 등록 건설업자가 아니어도 무방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단순 변심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원고 대리인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계약이 도급계약인 점, 피고의 고지의무 불이행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를 구성하는 점을 인정하여 원고의 사기에 기한 계약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계약금 전부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의의

이번 판결은 ① 계약의 성격이 도급계약인지 건설관리계약인지 다툼이 있는 경우 도급계약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요소, ② 건설산업기본법상 소규모건축물에 해당하여 건축주의 직접 시공이 가능한 경우라도 타인에게 공사를 도급하는 경우에 수급인은 등록을 마친 건설업자여야 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한 점, ③ 따라서 소규모건축물 공사라고 하더라도 그 수급인은 도급계약 당시 도급인에게 무면허업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한 미고지는 기망행위로서 사기에 기한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6. 결론

원고가 당해 사건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것은, 계약의 성격에 대한 면밀한 검토,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대한 치밀한 분석, 꼼꼼한 사실관계 분석을 바탕으로 한 논리적인 주장이 있었기 때문으로,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이 건설·건축과 관련하여 다수의 소송과 자문을 수행하면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가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 · 작성일  :  2019-05-20
  • · 보   도  :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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