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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태변호사 승소사례] 소음분진 공사금지가처분 인용결정 사례



사건의 경과
채권자들은 부천시 석천로 216에 있는 은하마을에 위치한 D 아파트 508동, 509동 중 일부 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이고, 채무자는 D 아파트 정남쪽에 인접해 있는 부천시 중동 1034, 1034-1 토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합니다.)에 오피스텔 2동 및 부대시설을 건축하는 공사를 진행하는 시공사입니다.

[ 채권자들의 피해아파트와 이 사건 부지의 위치관계 ]



채무자는 2018년 1월부터 이 사건 부지에서 건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켰는데, 이로 인하여 채권자들은 소음, 진동 피해를 입게 되어 관할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 채권자들의 피해아파트와 이 사건 건축공사 현장 ]



하지만 관련 행정기관이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등에 근거하여 채무자에 대한 행정처분(방음시설 설치명령, 특정장비 가동중지 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이를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는 등 채권자들에게 계속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채권자들은 공사가 계속되는 동안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한 피해가 현저하여 금전적으로만 전보받기 어려운바, 채무자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공사를 전면 중단 하여야 하고, 예비적으로는 일정 소음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공사를 중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공사금지가처분 및 간접강제를 신청하였습니다.

2. 판결의 요지
가. 주위적 신청에 관한 판단
법원은 주위적 신청을 받아들여 공사가 전면 중단될 경우 채권자들은 가처분 신청만으로 본안판결과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되는 반면 채무자는 본안소송을 통해 다투어 볼 기회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므로 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채무자가 나름대로 소음저감 방지대책을 일부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소음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여 지금 바로 공사를 전면적으로 중단시키지 않으면 사후 금전적인 배상만으로는 손해의 전보가 극히 어렵다는 등 그 위법성이 매우 중대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공사의 전면적인 중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주위적 신청 부분은 기각하였습니다.

나. 예비적 신청에 관한 판단
이에 반해 법원은 채무자가 앞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을 반복적으로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금전적 배상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공사의 진행의 중지를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예비적 신청에 관해서는 인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공사중지가처분상 수인한도와 소음·진동관리법상 생활소음규제기준의 성격,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 및 그 주변 지역의 특성(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배경소음 등으로 인하여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다소 초과하는 소음이 측정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별표 8]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중 ‘대상지역 가. 주거지역 등’의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각 +5dB을 보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 간접강제 신청에 관한 판단
법원은 간접강제 신청에 관하여 “간접강제는 원칙적으로 가처분결정에 위반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 별도의 신청으로 구할 수 있는 강제집행결정이므로, 가처분 단계에서 간접강제를 발령하기 위해서는 가처분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것이 강하게 의심되고 그 위법상태를 신속하게 제거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어야 한다.”면서, 채무자가 소음발생 저감조치를 추가로 실시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간접강제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3.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 피해를 원인으로 공사금지가처분이 인용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판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관련 행정청의 각종 행정처분도 무시한 채 지속적으로 채권자들에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심각한 소음 피해를 줬음에도 전면적인 공사금지 신청 부분까지는 인용되지 못했다는 점, 채권자들이 청구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별표8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과 달리 법원이 임의로 +5dB를 보정하여 허용한도를 정하였다는 점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 법원은 채무자에게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공사의 진행을 중지하도록 결정하였음에도, 채무자가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이를 위반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실제로 이러한 공사의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는 간접강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남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 · 작성일  :  2019-02-27
  • · 보   도  :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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