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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소비자 리포트 2018.07.27.]사라진 사장님 ‘인테리어 재건축 사기 주의보’



[KBS 소비자 리포트 2018.07.27.]
사라진 사장님 인테리어 재건축 사기 주의보

지난 07월 27일 KBS 소비자 리포트 208회에서는 인테리어 업체가 돈만 받고 공사를 중단하는 이른바 ‘인테리어 먹튀’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도시와사람 이승태 변호사는 그 실태에 대해 지적하였는데요. 방송에서 다루어진 실제 피해 사례를 통해 그 심각성을 알아보겠습니다.


A업체는 숙박업소를 열기 위해 건물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한 ㄱ씨의 건물 곳곳을 허물어놓기만 하고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갑자기 중단된 공사로 인해 ㄱ씨의 건물은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망가졌지만 A업체 측과는 연락이 끊겨 ㄱ씨는 그렇게 전 재산이었던 계약금 1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 폐허가 된 건물만 떠안게 되었습니다.




또한 카페 개업 준비를 앞둔 ㄴ씨 또한 A업체에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했는데요. 첫 날에는 작업자들을 우르르 내보내며 사진도 찍어서 보내는 등 공사기일까지 확신하면서 계약금을 보내달라고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공사대금이 완납되자마자 도중에 잠적을 했습니다. 업자가 전화도 안 받고 공사 현장에 나오지도 않자 ㄴ씨는 결국 직접 사람을 써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A업체 대표는 다른 업체보다 저렴하게 견적을 부른 뒤 돈을 받고 계약서를 쓰게 되면 현장을 부순 다음에 빠져버리는 수법을 사용해왔으며, 공사를 재촉할 때마다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추가금액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상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는 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만 할 수 있지만 A업체는 건설업체 미등록 업체였으며, 어렵사리 취재진과 A업체 대표 사이 전화연결이 닿았지만 하청업체 핑계를 대며 둘러대기만 바빴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해당업체 대표는 2년 전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다 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있는 전과자였습니다. 또한 A업체 대표에게 인건비를 받지 못했다는 작업자들의 연락도 줄을 이었다고 합니다.


ㄷ씨는 B업체를 통해 헌 집을 고치고 새 집에서 살려다가 3년 째 임시거처에서 월세 살이 중입니다. B업체는 3층 규모의 상가주택신축을 약속하며, 총 견적 7억 원 중 선금으로 3억을 받음 기존 집을 철거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간다고 했지만 착공일이 지나도록 공사는 시작조차 되지 않은 채 2년 동안 방치되어 ㄷ씨는 어렵게 새 업체와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면 공사대금을 관리하던 B업체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이 B업체 대표와 그 부인 개인계좌로 입금되는 등 수상한 점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업체를 상대로고소를 해봤지만 무혐의 처분으로 끝나기가 일쑤였습니다. 업체 측에서 애초에 공사할 생각을 가지지 않은 채 계약금을 편취하려고 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업체에서 온갖 핑계를 대며 공사가 지체된 것일 뿐 중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대기업 제휴업체의 사정 또한 별반 다르지 않았는데요.




이에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승태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조언했습니다.

이승태변호사 : 민사소송을 제기해 돈을 받으려고 하면 이런 업체들이 돈이 없어요. 회사에. 그러니 결국 판결에서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돈을 받아낼 방법이 없는 거죠. 시공 업자를 처벌하지도 못 하고 또 손해배상이나 계약금 자체를 반환 청구도 못하는 양 쪽으로 다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도 충격을 받는 거고요. 물리적인 피해도 입게 되는 거죠.


방송영상 원문 보기 → 20180727 KBS 소비자 리포트


  • · 작성일  :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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