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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8시뉴스 2017.11.14] 규제 비껴간 '생활형 숙박'무턱대고 투자했다간 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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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시 뉴스 2017.11.14]
규제 비껴간 '생활형 숙박'무턱대고 투자했다간 낭패 |
지난 11월 09일 SBS 8시 뉴스에서는 부동산 규제를 피할 수 있어서 투자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 및 세대분할형 아파트들에 대한 사례를 다룬바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의 이승태변호사는 건설전문변호사로서 부동산 규제를 피할 수는 있지만 주의할 점도 상당히 많다고 조언 한 바 있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중•단기 투숙객을 위한 생활형 숙박시설 1100실을 모집하는데, 무려 9700여 명이 접수를 하는 청약결과가 나왔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 이러한 인기를 끄는 이유는 주택법 대신 건축법 적용을 받아 각종 주택의 규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인데요. 첫째, 분양신청을 할 때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둘째, 주택자 중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인기를 끌고 있는 세대분할형 아파트 또한 평균 17대 1이란 높은 경쟁률의 청약결과를 보였습니다. 세대분할형 아파트란 아파트 내부에 벽을 만들어서 각각의 독립생활이 보장 가능한 형태의 아파트를 말하는데, 이는 다주택자가 되지 않으면서 월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각종 부동산 규제들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주의할 부분도 적지 않은데요. 세대분할형 아파트는 내부에 벽을 세워 만들다보니, 소음 및 사생활의 침해가 발생될 수도 있고, 월세 수요가 적은 지역이라면 집값이 하락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이승태 변호사는 이러한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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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태 변호사 :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용으로 임대를 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일반 주택보다 전용면적이 좁습니다. 주차면적도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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