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B

BRD

HOME > TV방송 및 라디오


   ● [SBS 8시 뉴스 2017.9.2] 고층 아파트 건축 알고 입주했어도…일조권 침해 배상



[SBS 8시 뉴스 2017.09.02] 

고층 아파트 건축 알고 입주했어도…

"일조권 침해 배상"




지난 09월 02일 SBS 8시 뉴스에서는 고층 아파트로 인해 주택단지의 일조 침해가 발생되는 피해가 발생해 이를 원인으로 법적 소송이 발생한 사례를 다룬바 있었는데요. 해당 사안에서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의 건설전문변호사 이승태변호사는 피해 측을 대리한 변호인으로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설명을 한 바 있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한 주택가. 해당 주택가는 건너편의 고층 아파트에 가려서 1년의 절반 정도는 해가 잘 들지 않습니다. 즉, 주택의 주민들에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었는데요. 특히나 그 중 일부 주민은 하루에 약 20~30분 정도만 햇빛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일조 침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에 주택가의 주민들은 고층 아파트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그러자 고층 아파트 시행사 측은 단독주택들과 해당 아파트는 비슷한 시기에 분양이 되었고, 심지어 주택 주민 중 일부는 아파트 착공 이후에 주택의 소유권을 얻은 만큼, 일조권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시행사는 주민 일부에게 약 4억 원에 가까운 액수를 물어주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일부 주민들이 아파트 공사가 시작된 이후 주택의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의 골조공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면 일조권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조권 침해를 원인으로 진행된 위의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 주택 주민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이승태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승태 변호사 : 아파트의 구조나 단지 배치에 따라서 일조 침해의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조 침해 자체를 용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방송영상 원문 보기 → 20170902 SBS 8시 뉴스

  • · 작성일  :  2017-09-12
  • · 보   도  :  SBS

  •  

     

     

     

     

    SNB

    FAQ 외

    • 자주묻는질문
    • 소송진행과정
    • 학교일조권침해
    • 분재농작물일조권침해
    • 빛공해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