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유용화의 시시각각 2017.05.09]  신축 빌라촌…끊이지 않는 '일조권·주차전쟁'

지난 05월 09일 tbs 유용화의 시시각각 방송에서는 주택법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빌라가 우후죽순 신축되면서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소송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다는 내용을 주제로 다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의 이승태변호사는 건축전문변호사로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법을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해당 방송에서 이승태 변호사는 소규모의 빌라들이 건축될 때 인근의 주민들의 일조권 및 조망권 문제에 대해 전혀 배려를 하지 않고, 오직 수익성만을 고려하여 건축되어 지기 때문에 일조권 및 조망권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빌라 거주 주민간 발생하는 갈등 원인은

이승태변호사는 이러한 빌라들의 신축으로 발생되는 분쟁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시행사 및 건축주들의 입장은 건축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건축하는 것인데 왜 층수를 낮춰야하고, 손해배상을 하느냐고 반박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법적분쟁으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설명했습니다. 

30가구 이하를 짓는 소규모 주택들에 대한 건축허가는 건축행위에 자체에만 허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조권 침해 및 인프라 부족에 대한 허가는 받지 않아 건축업자들이 여러 가지 법망을 피해가다 보니 이후에 일조권 및 조망권에 대한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승태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건축법 중 일조권에 대한 보호규정이 없다는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일조권을 보호하는 법률은 건축법 61조에서 규정하는 하나의 법률만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건축허가를 할 때의 기준과 손해배상을 제기할 할 때의 기준이 달라 계속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방송을 통해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빌라들이 우후죽순으로 건축됨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받고 있는 일조 및 조망 침해에 대한 피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건축전문변호사 이승태변호사는 그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는데요.

이승태변호사 : 사실상 현실적으로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낼 때 건축법에 위법하지 않는다면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건축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해당 공무원이 인근 주민과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면 이는 소송으로 번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때문에 일방적으로 행정청에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축행위를 할 때 건축허가를 내주는 행정청에 상당한 인.허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방송영상 원문 보기 → 20170509 tbs 유용화의 시시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