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04월 21일 KBS 소비자리포트 189회 방송에서는 나홀로아파트 혹은 미니아파트로 불리는 비교적 낮은 분양가의 도시형 생활주택의 문제점과 그 문제점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사례가 다뤄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의 이승태변호사는 건축전문변호사로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몇 해 전 한 아파트에서 불이나 약 130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화재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주민의 실수로 인해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이 화재가 이토록 대참사로 번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화재가 건물 외벽을 통해 순식간에 건물옥상까지 번진 점, 또한 순식간에 옆 건물까지 화재가 번졌다는 점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건물외부마감에 드라이비트 공법을 사용되어 졌는데, 이는 단열효과가 높고 저렴한 가격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화재를 막아주지 못하고, 빠르게 번지게 만드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뿐만아니라 옆 건물들도 이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외벽이 마감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1층부터 10층을 관통하는 배선설비에도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건축법에 따르면 이 공간은 방화시설을 철저히 하기 위해 정해놓은 공간인데, 해당 아파트의 건설사는 이에 대한 마감처리를 확실히 하지 않았고, 이러한 부실시공이 화재를 더 키웠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보았을 때 근본적인 문제점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건축법의 규제완화를 적용 받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높이 및 이격거리 등의 각종 규제에서 완화된 기준을 적용 받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완화로 인해 공사자제 및 이격거리 등의 제한을 받지 않다보니 일조권 및 조망권의 침해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많은 입주민들은 결로 현상, 누수 및 극심한 층간소음까지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외벽의 단열처리가 하나도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바닥단열 또한 저렴하지만 상대적으로 효과가 떨어지는 단열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설계도면에 기록된 단열재보다 좋지 않은 단열재를 사용하면서 기준보다는 더 얇게 단열재를 사용함으로서 설계도면과 현장이 전혀 다르게 시공되어 결로 및 누수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킨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해당 건설 시공사는 입주민 생활습관을 문제 삼으며 그 책임을 전가하였고, 그에 따른 하자보수금을 청구하라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관할 구청 또한 해당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에는 위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말할 뿐이었는데요. 

지금까지 방송을 통해 건설업자들의 이익의 먹잇감이 되어버린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그 대책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건축전문변호사 이승태변호사는 해당 사안의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지적했습니다. 

방송영상 원문 보기 → 20170421 KBS 똑똑한 소비자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