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04월 14일 KBS 똑똑한소비자리포트 188회에서는 지역주택조합 문제로 인해 많은 조합원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다뤄졌습니다. KBS 똑똑한소비자리포트에서는 지난 2017.02.10 방송에서도 지역주택조합문제에 대해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이후의 문제들을 풀어 나가기 위해 해당 방송에서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승태변호사는 조언과 함께 해결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해당 방송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이 일반분양 아파트인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조합원들의 이야기가 다뤄졌으며, 지역주택조합의 원래 취지가 이미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져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집중방영 되었는데요.

2005년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의 수는 총 155개로 그 중 입주완료가 된 성공한 조합의 수는 34개인 20%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위험성이 크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위험성으로 인해 계약금 및 조합비를 되돌려 받을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법적으로 대응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결은 받을 수 있지만 문제는 해당 지역주택조합들이 조합원들에게 돌려줄 돈을 모두 탕진했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에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승태변호사는 조합비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지급한 조합비를 모두 돌려받을 수 없다는 데에는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제시했는데요.

지역주택조합은 일반적으로 홍보관을 통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홍보관에서는  우선 견본주택을 보여주고 동, 호수 배정까지 해주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일반 아파트 분양원처럼 모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주택조합의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주택법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 시점 이전에 견본주택을 설치하는 것은 주택법 위반 행위로서 처벌되기 때문에 조합원 모집 단계부터 견본주택을 보여준다던지 동, 호수를 지정하는 행위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주택조합의 행위는 허위과장광고가 될 수도 있고, 기망행위인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는 구청 자체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이후부터 관리를 하고 있으며, 그 이전에는 조합원들끼리의 사적인 계약인 상황이기 때문에 관리를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모집단계에서부터 견본주택을 보여주고 동, 호수를 지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지역주택조합의 홍보관에 주의사항 홍보문과 유인물을 뿌려 주의를 주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의 장단점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주민들이 알아서 해야 할 몫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시에 위치하는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처음부터 지역주택조합이라는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고, 일반분양인 것처럼 홍보하여 주민들에게 더 큰 피해를 발생시켰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지역주택조합 측은 조합원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고, 계약서 자체에도 일반계약서가 아닌 조합원가입계약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내 집장만이 힘든 일인 만큼 저렴한 가격에 집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에 계약을 행한 조합원들. 희망으로 다가온 지역주택조합은 어느새 대출이라는 절망으로 다가오게 되었는데요.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였지만 현재에는 취지와는 반대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승태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이 원래의 취지와는 상당히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하며, 하루빨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법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다음과 같이 조언했습니다.

방송영상 원문 보기 → 2017​0417 KBS 똑똑한 소비자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