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17.03.06] 금가고 깨지고... 원인은 아파트 공사?

지난 03월 06일 KBS 생방송 아침이 좋다 213회에서는 주택단지 인근에 초고층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마을 곳곳의 땅과 담벼락에서 균열이 발생하고 일조권 침해의 피해를 입는 주민들의 피해 사례가 다뤄졌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의 이승태 변호사는 건축전문변호사로서 해결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해당 지역에서는 땅 곳곳에서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의 커다란 균열은 물론,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 내부까지 벽의 균열과 들뜸이 발생해 인해 피해 주민들은 불안감에 떨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인근에 들어서는 초고층 대단지 아파트 때문이었는데요. 가해 아파트의 기초 공사 시 축대를 보강하고 공사를 했어야 하는데 이를 생략하고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우기 때 지면 아래에 있는 토사가 흘러내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피해 상황에 대해 시공사의 입장을 들어보았는데요. 시공사 측은 이러한 피해들이 나타나는 원인이 관로공사 때문이며, 이에 관한 작업은 토목공사 업체에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시공사 측은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토목공사 업체 측은 마을 곳곳에 금이 가게 된 원인이 토목공사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할 근거가 없고, 적법하게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균열이 생긴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일조권 피해도 받고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해당 지자체는 일조권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어서 인․허가가 난 것이고, 이러한 문제는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받아 해결할 문제이지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주민들이 입는 피해가 커져감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와 토목공사  업체 그리고 지자체까지 모두 피해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10년 전 쯤 해당 마을로 들어와 보금자리를 꾸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주민들. 이러한 주민들의 풍요로운 일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민들과 시공사 측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해결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주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건설전문변호사인 이승태 변호사가 다음과 같이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이승태변호사 : 일조권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직사광선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런 생활이익을 침해받는다고 하면 손해배상청구 뿐만 아니라 건물 자체의 신축을 금지하는 공사금지 가처분이라든지 아니면 공사금지, 본안소송까지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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