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생방송 오늘아침 2017.03.03] 금가고 깨지고... 원인은 아파트 공사?

지난 03월 03일 KBS 생방송 오늘아침 2697회 방송에서는 공동주택의 누수문제로 인해 3년째 1층의 천장에서 물이 새는 고통을 겪은 제보자의 사연과 함께 이웃 간의 갈등이 발생한 사례가 다뤄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이승태변호사는 건설법전문변호사로서 문제점의 해결방안에 대해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해당 방송에서는 제보자가 사는 공동주택의 노화로 인해 벽과 공동배관의 이음새가 갈라져 누수문제가 발생했고, 공동주택에서의 누수피해는 모두 1층이 떠안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해당 공동주택의 주민들은 이러한 하자문제로 인해 이웃 간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법정공방을 벌이는 등 분쟁을 겪어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1층에 살고 있는 제보자는 3년 전부터 천장에서 흘러내리는 물로 인해 고통 받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누수로 인해 천장과 벽을 다 뜯어내고, 부엌을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한 채 일상적 생활조차 영위 할 수 없었는데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2층과, 3층 주민들을 만나보았습니다.

하지만 2층과 3층에서는 누수가 발생한 적도 없었으며, 누수의 흔적을 찾아 볼 수도 없었습니다. 이에 누수전문가가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해 관찰 한 결과,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하수배관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는데요. 1층과 3층까지 이어진 하수구 공동배관이 오래되어 그 이음새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 2층의 소유자에게 하수배관을 수리해달라고 제안했지만, 2층의 소유자는 공동으로 하수배관을 수리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누수의 원인은 공동 배수관의 노화 문제로서 2층만의 물이 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공동하수배관을 책임지고 수리하는 것도 2층 소유주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누수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하수배관을 제외한 누수의 또 다른 원인이 있었습니다. 건물이 오래되면서 건물 여기저기에 금이 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건물 곳곳에 발생한 금을 통해 물이 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누수의 직접적인 원인은 주민들의 집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공동주택은 무려 34년이 된 오래된 건물로 주민들이 누수로 고통 받는 원인은 공동배관과 오래된 건물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듯 공동주택에서 누수하자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1층이 입게 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해결책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건설전문변호사인 이승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문제점 지적 및 해결방안을 제시했는데요.

방송영상 원문 보기 → 20170303 MBC 생방송 오늘아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