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오늘아침 2017.02.23] 아직도 공사 중인 아파트 일단 입주하라고?

지난 02월 23일 MBC 생방송 오늘아침 2691회 방송에서는 입주 예정인 한 신축아파트에서 부실공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된 입주 예정자들의 사례가 다뤄졌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건설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의 이승태 변호사는 그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해당아파트는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쏟아지고, 복도의 계단이 들뜨며, 시멘트벽 마감처리도 안 되어 있는 등 입주가 열흘 전임에도 충격적인 부실공사 상태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를 하지도 못한 채 발만 동동 굴려야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입주만 고집하는 시공사측. 입주일이 미뤄지면 시공사측이 그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하지만 시공사측은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사마무리 시점에서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었는지 하자보수 전문가가 현장에 가서 관찰해봤습니다. 그 결과 기본적 설비와 소방에 관련된 부분들이 아직 시공이 안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아파트의 규모로 봤을 때 건축기간이 약 4~5개월이 단축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 시공사가 비용절감을 위해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잡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왜 지자체가 짧은 공사기간에 대해 사용승인을 해주었는지 지자체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공사기간은 사업자가 정하는 것이며, 주택법상 공사기간을 산정하거나 검토하는 항목이 전혀 없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시공사의 부실공사 때문에 입주 예정자들은 수억 원을 들이고도 권리를 찾지 못하고, 시공사측은 책임을 회피하고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건설전문변호사인 이승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해결방안을 제시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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