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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똑똑한 소비자리포트 183회 2017.02.10] 서민 울리는 지역주택조합



[KBS 똑똑한 소비자리포트 2017.02.10]
서민 울리는 지역주택조합


지난 02월 10일 KBS 소비자리포트 183회 방송에서는 무분별하게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면서 그로 인한 허위과장광고와 조합비 횡령의 비리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사례가 다뤄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이승태변호사는 건설법전문변호사로서 문제점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해당 방송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과장광고 및 조합비 횡령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조합원들의 이야기가 다뤄졌으며, 전국의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이 관련 법률을 보완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해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 집중 방영되었습니다.



20개동에 2,000세대가 입주한다는 한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지난해 9월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이지만 입주는커녕 공사가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사업승인이 났고 토지매입도 완료되었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 토지를 100% 매입한 것이 아니라 계약만 한 상태였는데요.

조합측은 약 910억 원의 토지대금 중 10%만 지급 했고, 잔금을 전혀 내지 않아 계약이 취소 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조합원들에 따르면 약 800명의 조합원들이 납입한 돈 약 250억 원 가운데 업무대행사에 지급한 업무추진비만 무려100억 원이지만, 업무대행사 측은 이 돈의 쓰임새에 대해 증명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뿐 만이 아니라 △△시의 또 다른 지역주택조합에서도 비슷한 피해사례가 있었는데요.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 대표는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해 지역주택조합관련 공약까지 내세웠던 인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대행사 대표는 이후 돈을 들고 잠적 했습니다.

전국 지역주택조합 사업진척현황을 보았을 때 설립인가 허가가 난 155개 지역주택조합 중 입주가 완료된 곳은 단 34곳뿐입니다. 그만큼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것인데요. 심지어 업무추진비를 노리고 조합원들을 늘려 업무추진비만 노리는 악덕 업무대행사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폐해들에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10월 8개의 시·도지자체에서는 제도가 개선되어도 지역주택조합의 폐해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토교통부에 지역주택조합제도를 폐지를 건의한바 있는데요.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피해를 줄이겠다는 공식 입장만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건설법전문변호사 이승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승태변호사 : 지역자치단체들이 협의해서 도저히 이거 지역조택조합은 안하는게 낫겠다는 얘기, 폐지하자는 말은 실질적인 실무상의 문제점이 그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기본적인 이 지역주택조합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일부에 대한 감독권한이라든지 일부의 법령을 개정한다고 해서 이게 바뀌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하는 구조가 과연 이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존치를 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방송영상 원문 보기 → 20170210 KBS 똑똑한 소비자리포트

  • · 작성일  :  2017-02-27
  • · 보   도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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