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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조권 침해 재건축 아파트 층수 낮춰라" 판결



 [SBS 8시 뉴스 2017.02.12] [단독] 

"일조권 침해 재건축 아파트 층수 낮춰라" 판결




지난 2월 12일 SBS 8시 뉴스 방송에서는 재건축을 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이미 10층까지 공사가 진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층수를 낮추라’는 판결이 내려진 사건을 다룬 바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피해 아파트 측의 변호를 담당한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의 이승태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이 아파트 남쪽으로 최대 35층 규모의 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기존의 아파트 단지와는 거리가 불과 3~40m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10층 정도까지만 지어졌는데도 기존 아파트의 일조 시간은 현저히 줄어들었는데요.





해당 방송에서, 재건축이 완공될 경우를 가정해 실험을 해봤더니 평균 5시간 2분이었던 피해 아파트의 하루 일조시간이 1시간 반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 아파트 주민들은 신축 아파트의 층수를 줄여달라는 소송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하루 일조시간이 1시간이 안 되면서 연속 일조시간이 30분도 안 되는 가구가 18가구인데, 이는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원인이 된 신축 아파트 동의 층수를 계획보다 13개 층 줄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재건축 중인 아파트의 층수를 지나치게 제한하면 해당 아파트의 불이익이 너무 커진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조권 침해로 진행된 신축 아파트의 층수를 줄여달라는 소송에서 피해 아파트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이승태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승태 변호사 : 이웃 주민의 일조권에 대한 고려 없이 오로지 사업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하면 공사가 중지될 수 있다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방송영상원문보기 → 20170212 SBS 8시 뉴스




  • · 작성일  :  2017-02-17
  • · 보   도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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