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7일 KBS 생방송 아침이 좋다 194회 방송에서는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밑으로 두 개의 지하터널이 뚫리면서 아파트의 땅 꺼짐, 기울어짐, 갈라짐 등의 피해 발생으로 공사를 주도한 각 시공사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 등이 다뤄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이승태변호사는 건축법전문변호사로서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해당 방송에서는 지하터널이 뚫리면서 인근 아파트와 주택에서 피해를 입게 된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하라 주장했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30만 원이라는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를 책정해 등 주민들과의 갈등을 더 키운 상황이 다뤄졌는데요. 

지하터널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아파트에서는 벽이 조각조각 떨어지고 아파트의 수평이 갈라져 집 안 곳곳에 균열을 일으켜 벽이 무너지는 등 위험한 상황들이 곳곳에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피해는 점점 커져 가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주민들이 입고 있는 피해들이 명확히 공사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30년이 넘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노후해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필요하다며 보상에 대한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또한 주민들은 지하터널 공사가 시작된 다는 사실을 몇몇 주민 대표들만 알고 대부분의 주민들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국토교통부는 공사사실에 대해 주민들에게 수차례 안내문을 발송했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상반된 주장을 했습니다.

건설업체 시공사기술자의 조사에 의하면 아파트의 기초 작업은 그대로이지만 지반이 침하된 것을 보아 공사로 인해 지반자체가 침하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해당 지반은 바다를 매립해 만든 토지이므로 해빙기에는 그 피해들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예상했는데요. 더욱이 아파트의 지하실에는 변전시설과 물탱크가 설치되어 있어 더 큰 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건설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이승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제대로 된 안전진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시행된 공사로 인해 모든 피해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점점 피해들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그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상황입니다.

방송영상원문보기 → 20170207 KBS 생방송아침이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