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소비자리포트 2016.12.02] 

옆집과 호수가 바뀌어 입게 된 피해 책임은?

지난 12월 2일 KBS 소비자리포트 175회에서는 빌라 현관문의 호수와 건축물대장 호수가 다르게 기재되어 피해를 입게 된 사례가 다뤄졌는데요. 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건설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의 이승태 변호사는 건설전문변호사로서 그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해당 방송에서 피해자는 거주하고 있던 집이 갑자기 경매에 넘어가 2달동안 아들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피해자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현관문의 호수가 건축물대장 상으로는 옆집의 호수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모르고 생활을 하다 뒤늦게 건축물대장 현황도면과 다르게 현관문 호수가 부착되어 있다는 점이 드러나게 되면서 피해를 입게 된 것인데요. 

문패와 서류상 101호로 확인을 하고 집을 계약했지만 건축물대장 현황도면에는 102호로 기재되어 옆집과 뒤바뀐 피해자는 실제 거주지가 건축물대장 현황도면에 옆집으로 기재되어 있던 만큼 채무를 감당하지 못한 옆집으로 인하여 집이 경매에 나오게 되면서 현재 자신의 집에서 거주 하지 못하고 아들의 집에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원 경매 관계자는 등기부등본뿐 아니라 건축물대장 현황도면을 맞춰보고 경매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경매물건은 건축물대장 현황도면에 따라 집행될 수 밖에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에 건설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의 이승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는데요.

이승태 변호사 :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현황파악을 하고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면 고쳐야 하는데 그걸 누가 먼저 고칠 것이냐는 식으로 모두 다 각각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많은 가구가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현황 점검을 지자체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주택의 호수 바뀜으로 발생하게 되는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뿐 아니라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현황도면을 비교해보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송영상 원문 보기 → 20161202 KBS 소비자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