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161123] 

토지에 쓰레기가 묻혀있다면?

지난 11월 23일 KBS 생방송 아침이 좋다 140회에서는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구입한 토지에 쓰레기가 묻혀있던 피해사례가 다뤄졌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의 이승태 변호사는 환경전문변호사로서 그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해당 방송에서는 평생 모은 돈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 구입한 토지가 단단하지 않고 물컹물컹하면서 거품이 올라와 이상하다고 여기고 땅을 파봤더니 토지 전체에서 쓰레기가 나올 뿐 아니라 지속되는 악취로 토지 구입자는 농사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방송에서는 해당 토지뿐 아니라 하천 일대가 1980년대 쓰레기 매립지로 이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이로 인하여 지하수 상당부분이 오염되어 주민들은 지하수를 식수뿐 아니라 공업용으로도 이용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쓰레기가 묻혀있던 토지를 판매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쓰레기 매립지였던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관할 시청에서도 시에서 매립을 했다는 자료가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에 환경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의 이승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는데요. 

이승태 변호사 : 매수한 토지에서 쓰레기가 매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것처럼 무효화시키는 매매계약 해지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관할 시가 불법적으로 쓰레기를 매립했을 경우 손해배상 의무를 질뿐 아니라 원상회복의 의무도 부담을 하게 됩니다. 

토지에 쓰레기를 누가 매립했고 그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지금도 토지가 오염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각별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방송영상 원문 보기 → 20161123 KBS 생방송 아침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