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모닝와이드 20161013] 

주택가 도로는 왜 갑자기 막혔을까?

지난 10월 13일 SBS 모닝와이드 6410회에서는 주택가를 가로지르는 도로의 양쪽 입구에 누군가가 아스팔트를 쏟아 부어 차량이 진입할 수 없게 되면서 벌어진 피해사례가 다뤄졌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의 이승태 변호사는 그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해당 방송에서는 주택가 도로 양쪽으로 아스팔트를 쏟아 부어 주차도 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청소차량도 진입할 수 없는 등 주택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가 이만 저만이 아니라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호소했는데요. 

또한 방송에서는 도로에 아스팔트를 쏟아 부어 주민들에게 피해를 가한 사람은 토지의 소유자라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이에 도로주인은 자신의 최소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끔 상의를 하여 통행세를 지불하던가 아니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보상을 받게끔 해달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이승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승태 변호사 : 도로이기는 하지만 자신 소유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장애물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또한 해당 문제의 경우 여러 가지 민원의 분쟁 소지가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해당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에서는 막혀버린 도로가 사유지인 만큼 문제가 발생한 도로만 보상을 진행하면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또 다시 보상을 해줘야 하는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택가 도로가 양쪽으로 막혀버려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주민들과 토지 소유자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해당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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