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소비자리포트 2016.10.07]

옆집 공사로 입게 된 피해 책임은?

지난 10월 7일 KBS 소비자리포트 167회 방송에서는 거주지 인근에서 진행중인 아파트 공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된 사례가 다뤄졌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건설분야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의 이승태 변호사는 그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바 있습니다. 

해당 방송에서는 주택가 인근에서 진행 중인 아파트 공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된 주민들이 공사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공사장 일부에만 해당 되어 한쪽에서는 여전히 공사가 진행중인 이야기가 다뤄졌는데요. 아파트 공사로 피해를 입게 된 주택가에는 바닥 부분이 침하가 되어 연관되어 있는 집 틀이 처지고 있는 등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위험한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공사장 인근 주택가의 안전확보가 시급한 상태이지만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는 건설사측은 기존의 주택가 건물의 담장이 허물어졌다거나 노후화된 상태가 심하여 발생하게 된 것이고 안전에 위협이 가해질 경우에는 콘크리트로 마무리를 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방송에서는 거주지 인근에서 진행중인 공사로 집이 기울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된 사례가 다뤄졌으며 피해를 입게 된 주택은 천장이 내려앉고 누수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무너질 위험에 놓여있었습니다. 

거주지 인근에서 진행되는 공사로 인하여 천장이 내려앉고 누수현상이 지속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주택은 안전진단을 받게 되었고 해당 주택은 공사장 쪽으로 5.6cm기울어 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건설사측은 보강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해당 관청에서는 주민이 민원이 제기된다고 해서 건축물 사용승인을 안 해줄 수 없고 건설사측에서 피해주택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중재할 방법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건설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이승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는데요. 

이승태 변호사 : 기본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는 공사장 주변 건물에 대한 사전 안전진단을 반드시 진행하도록 의무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사전 안전진단을 의무화하지 않는다면 이후 건물의 균열이라든지 기울기 변화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누구의 책임이냐가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안전진단을 사전에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 등 계속되는 건설사와 관계 당국의 안전불감증이 언제 대형사고를 발생시킬지 모르는 만큼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진단을 받는 등 각별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방송영상 원문 보기 → 20161007 KBS 소비자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