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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던 교사의 사망 공무상 재해 인정?



[SBS뉴스 2016.08.27]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던 교사의 사망 

공무상 재해 인정?



지난 8월 27일 SBS뉴스 방송에서는 동료보다 많은 업무량에 시달리던 초등학교 부장교사가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다뤄졌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이승태 변호사는 해당 판결의 의의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과도한 업무량으로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초등학교 교사 이씨는 당시 36살에 교장의 부탁으로 인하여 교직 생활 중 처음으로 부장교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특히 교사 이씨가 맡고 있던 6학년 부장교사는 졸업식 준비부터 중학교 입시 업무까지 맡아야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사가 꺼리는 보직이었는데요. 






6학년 부장교사를 맡고 있었던 교사 이씨는 자신의 일기장에 ‘교실에 가기 싫다, 학교는 좋지만, 교실이 싫다’라고 적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 이씨는 복통을 호소해 조퇴를 했다가 다음 날 오전 집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되었는데요. 






이에 교사 이씨의 유족은 공무상 재해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교사 이씨의 경우 평소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었다며 공무상 재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교사 이씨의 업무환경을 고려해봤을 경우 과로와 스트레스가 고혈압 등을 빠른 속도로 악화시켜 급성심장사를 유발했기 때문에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관하여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이승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이승태 변호사 : 교사 이씨의 경우 초과근무 시간이 많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고혈압이라는 지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판결로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영상 원문 보기 → 20160827 KBS SBS뉴스




  • · 작성일  :  20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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