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소비자리포트 2016.09.02] 

수도요금 폭탄의 원인은?

지난 9월 2일 KBS 소비자리포트 164회 방송에서는 집집마다 사용하는 물의 양만큼 부과되는 것이 수도요금이지만 실제로 사용한 양보다 많은 액수의 수도요금이 부과되어 피해를 입게 된 사례가 다뤄졌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의 이승태 변호사는 그 문제점들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해당 방송에서는 수도 계량기 관리 소홀과 검침을 제대로 하지 않아 실제 사용한 양보다 많은 액수의 수도요금이 부과된 이야기가 다뤄졌습니다. 그 중 수도요금 폭탄을 맞은 아파트의 경우 노후 된 아파트인 만큼 배관공사 및 세대 내 계량기 전체를 교체했지만 수도요금은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아파트 전체 물 사용량이 집계되어 수도요금이 측정되는 상수도 사업소의 계량기 교체를 요구하였고 이로 인하여 수도요금이 확 줄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 피해아파트는 실제 내지 않아도 되는 수도요금이 약 1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방송에서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택에서 발생한 수도요금 폭탄 피해도 다뤄졌는데, 수도요금 폭탄 피해를 입게 된 주택은 수도 검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용하지 않은 수도요금이 부과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사용하지도 않은 수도요금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상수도 사업소는 수도 검침 책임을 소홀히 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검침원들의 탓만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이승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는데요. 

이승태 변호사 : 수도 검침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하여 잘못된 수도요금이 부과된 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 검침원에 대한 관리감독 상의 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질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영문도 모르는 상태에서 날아오는 수도요금 폭탄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수도사용량으로 부과되는 수도요금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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