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2016.08.17] 

일조권 침해를 원인으로 공사중지 판결

지난 8월 17일 SBS뉴스 방송에서는 지상 30층의 규모로 8개 동을 짓는 아파트가 이미 15층까지 공사가 진행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공사중지 판결이 내려진 사건을 다룬 바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이승태 변호사는 해당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에서 일조권 침해를 받은 피해아파트 측을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판결에 대해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해당 방송에서, 재건축이 완공될 경우를 가정하여 실험을 해봤을 때 피해아파트에 일조시간이 하루에 1시간이 채 되지 않는 세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일조권 침해가 예상되는 피해아파트의 주민들은 가해아파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공사계획을 변경할 것을 요구했으나 조합측은 그대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피해아파트 주민들은 가해아파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법원에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했는데요. 이에 법원은 피해아파트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을 고려하거나 보상 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만큼 피해아파트 측이 일조권 침해를 원인으로 진행한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은 타당하다며 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일조권 침해로 진행된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에서 피해아파트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이승태변호사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승태 변호사 : 신축되고 있는 아파트가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의 일조권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 할 경우에는 이후 일조권 침해를 원인으로 공사가 중단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일깨워 준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방송영상 원문 보기 → 20160817 SBS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