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NEWS 2016.08.17] 

법원 ‘일조권 침해 아파트 공사중지 결정’

지난 8월 17일 MBC NEWS 방송에서는 고층아파트가 늘어나게 되면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일조권 침해로 벌어진 공사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이 다뤄졌는데요. 

해당 일조권 침해로 벌어진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에서 원고측의 변호를 담당한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의 이승태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해당 방송에서는, 6년 전 창 밖으로 청계천이 보이는 A아파트가 지어질 당시만 하더라도 A아파트는 1층까지 햇빛이 하루 종일 들어왔지만 인근 주택가를 허물고 B아파트 공사가 진행되게 되면서 A아파트에는 일조권 침해가 예상되었습니다.

이후 A아파트 주민들은 B아파트 재건축조합 등에 일조권 침해를 원인으로 설계를 변경할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공사를 중지해달라며 법원에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했는데요.

이에 법원은 B아파트의 공사가 끝나게 될 경우 A아파트 일부 세대는 일조시간이 1시간도 안되며 현재 A아파트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에도 불구하고 B아파트 재건축조합 등은 설계변경이나 보상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만큼 일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A아파트의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조권 침해로 벌어진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에서 A아파트 측을 대리한 담당한 이승태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승태 변호사 : 인근 아파트의 일조권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고 신축아파트가 건축될 경우에는 공사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 준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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