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소비자리포트 2016.07.29] 

지나친 화장실 소음으로 인해 내 집 화장실이 

마치 공중화장실이 된 것처럼 불편

지난 7월 29일 KBS 소비자리포트 161회 방송에서는 공동생활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벽간소음 문제 중에서도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 화장실 소음 피해 사례가 다뤄졌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이승태변호사는 건설법전문변호사로서 그 문제점들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해당 방송에서는 화장실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다뤄졌으며 화장실 소음피해가 발생한 아파트의 경우 화장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소리를 듣고도 무슨 소리인지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소음피해가 발생하였는데요. 

소음 중에서도 화장실 하수 쪽의 배관소음은 대체적으로 관 자체가 작기 때문에 고음 쪽이 많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사람의 귀는 고음 쪽에 더욱 민감할 뿐 아니라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소리는 개인적인 소음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화장실 소음으로 심리적 피해를 입게 된 아파트 입주민들은 화장실 소음피해를 건설사에 호소했는데요. 하지만 건설사 측은 불법 부실시공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오히려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침을 뱉는 등의 행동을 하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에 건설법전문변호사 이승태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는데요. 

이승태변호사 : 불법한 행위는 하자보수가 아니라 불법은 적법한 상태로 원상회복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건축주 입장에서는 본인이 다 책임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행정청에서는 허가를 까다롭게 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아무것도 안하고 신청허가를 들어온 대로 도장만 찍어준다면 건축행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은 기본적인 생리 현상을 해결하는 장소인 만큼 화장실 방음 규정을 강화하고 제대로 된 관리감독 제도 도입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방송영상 원문 보기 → 20160729 KBS 소비자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