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소비자리포트 2016.07.15] 

천장 무너지고 건물이 기우뚱, 위험천만 아파트

- 붕괴직전 피사의 아파트, 아파트가 기운채로 10년간 방치

지난 7월 15일 KBS 소비자리포트 159회 방송에서는 지은 지 몇 년 되지 않은 아파트 들이 기운 채로 방치되고 각 시공사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 등이 다뤄졌는데요.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이승태변호사는 건축법전문변호사로서 그 문제점 들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례에서는 지은 지 5년 밖에 안된 아파트의 천장이 무너지고 이에 주민 등이 대피했던 경우가 다뤄졌는데요. 해당 아파트의 경우 단열재를 접착제로 시공하고 단열재도 제대로 채우지 않아 무너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해당 시공은 사실상 완전 부실 시공으로 상식 밖의 내용이었습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사례에서는 입주 3년 만에 기울기 시작한 아파트이야기가 다뤄졌는데요. 피사의 사탑처럼 기울어진 아파트로 인해 집 안에서는 물건들이 한 방향으로 굴러가거나 아파트 외벽의 사이 갈라진 틈으로 성인남성의 손가락 등이 들어가는 등 사례 들이 다루어졌습니다. 

더불어 해당 아파트의 경우 보강공사 이후 더 기울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해당 건설 시공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를 받았다며 문제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포항의 한 아파트 사례에서는 기울어진 상태로 20년간 방치된 아파트 이야기가 다뤄졌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경우 지어진 지 5년 뒤 바로 기울기로 인한 재난 위험시설로 분류되었는데요. 이에 심하게 기울어져 있고 붕괴되어 있음에도 안전조치 안내판이 전부인 상태로 언제 무너져도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시공사는 부도난 상태고 건물이 이러한 상황에 이르러 지자체는 재건축을 대안으로 이야기하며 국토부에 안전시설관련 특별지원요청을 했으나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국토부에서는 공동주택은 사유재산이며 그 유지보수 책임은 그 소유자에게 있고 안전점검이나 안전관리 책임은 해당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건축법전문변호사 이승태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승태 변호사 : 만약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그때는 사회적 이슈가 될 것이고, 안전에 대해 무책임한 시공사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까지 온나라가 떠들석 할 것입니다. 

다만 그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방치하고만 있을 것이고 삼풍백화점 처럼 큰 사건이 나야 그제서야 법률개정을 한다거나 안전대책을 미리미리 세우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 하겠지만 그전까지는 아무도 책임 지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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