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의 환경법, 건축법 전문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제가 2016. 5. 13. KBS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에 출연하여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아파트의 보수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주민들이 내는 관리비용에서 지출이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과정에서 부실 및 허위 공사 등으로 인해 막대한 금액의 관리비가 세어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 관리비를 집행하는 관리사무소와 이를 관리·감독해야할 입주자 대표회의가 오히려 불법의 온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3일 KBS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에서는 이러한 부정한 아파트 관리 실태에 대하여 다룬 적이 있는데요. 이에 출연한 이승태 변호사는 ‘입주민들은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벌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액수나 그런 유형이 아주 심각한 범죄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관리·감독하는 관청이나 검찰에서는 크게 문제로 삼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소송을 하게 되고 또 분쟁이 더 많이 증가하는 경향이 생기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올 8월부터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 기능이 강화된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법의 시행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입주민들의 관심일 것이며, 이러한 적극적인 관심이 있어야만 입주자대표회의가 투명하고 책임있는 주민자치기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만약 관리비가 적정하게 부과되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온라인 사이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접속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소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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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2016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