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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BS생활경제/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분쟁



부동산투기 분쟁

 [SBS 생활경제 20151012]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차이가 크게 좁혀지게 되면서 부동산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전세금을 비정상적으로 올려놓고 있어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금으로 인하여 다양한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12일 SBS 생활경제에서는 해당 사건을 다룬 적이 있는데요. 이에 출연한 이승태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시장경제 원칙에 의거하여 자신의 돈을 들여서 물건을 사는 것 자체를 금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이라고 하는 것 역시 법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투기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여러 주택을 한꺼번에 소유하는 것에 대해 중과세를 부과한다거나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이승태변호사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승태변호사는 이러한 점에서 잘못되게 되면 주택시장 전체에 매매가 사라지고 시장 자체에 활성화가 안되다 보면 다시 부동산 침체가 생길 수 있는 문제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방면으로 고민을 하여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혼자서 대응하기 보다는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추고 소송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방송 영상 원문 보기  [SBS 생활경제 20151012]

 

 

 

  • · 작성일  :  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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