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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시사플러스/일조권 침해 갈등



일조권 침해 갈등

[KBS 시사플러스 20150812]

 

 

일조권은 햇빛을 받아 쬘 수 있도록 법률상 보호되어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생활을 하는 데에 햇빛을 받아야 하는 것은 인체의 발육, 건강관리, 정신건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일조권 침해는 도시밀집화와 건물의 고층화로 인하여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입주민이 인근 신축 아파트 공사로 인하여 소음과 일조권 침해가 예상된다며 분쟁이 벌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8월 12일 KBS 시사플러스에서는 해당 사건을 다룬 적이 있는데요. 이에 출연한 이승태변호사는 해당 사건에 따른 일조권 침해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보면서 법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는데요.

 

 

이승태변호사는 일조권 침해의 경우 수인한도를 넘는 즉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부터 15:00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08:00에서 16:00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승태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경우 총 일조가 1시간 미만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일조 침해가 발생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상업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건축법에 의거하여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높이를 높게 지어도 상관이 없다는 한쪽의 논리를 제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일조침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공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소송을 진행하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이승태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방송 영상 원문 보기  [KBS 시사플러스 20150812]

 

  • · 작성일  :  2015-09-02
  • · 보   도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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