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엘리베이터 갈등

[SBS 생활경제 20150729]

주상복합은 대체적으로 위층은 아파트 입주민이 아래층은 상가가 입주하면서 목적이 상이한 건물 두 개가 같이 붙어 있다 보니 상가 측과 아파트 입주민 측은 주차장이나 관리비 부과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서 충돌적인 부분이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

최근 아파트 입주민과 상가 측이 주상복합 엘리베이터 문제로 갈등이 격화된 사건이 있습니다.

​

​

​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월 29일 SBS 생활경제에서는 해당사건을 다룬 적이 있는데요. 이에 출연한 이승태변호사는 주상복합 엘리베이터 갈등 사건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타협이지만 타협이 되지 않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더라도 자치 법규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 의결 부분에 따라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

또한 이승태변호사는 상가 관리단이 독점적으로 관리방법을 정할 수 없고 그렇다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상가부분을 완전히 배제시켜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주상복합 아파트 입주민과 상가 측이 원만한 타협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

​

목적이 상이한 건물이 같이 붙어 있다 보니 타협의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상호간의 고소가 난무하고 있지만 해당 사건의 아파트 입주민과 상가 측 모두 분쟁을 원하지 않는 만큼 주상복합 엘리베이터 갈등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립이 아닌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이승태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 

​

​

​​​방송 영상 원문 보기 → [SBS 생활경제 201507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