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분쟁 해결책

[MBC 포커스울산 2007]

고층 건물이 늘어나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 그림자가 진 부분이 많아지면서 빛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 일조권에 대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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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울산에서 있었던 30억 원의 강제조정 결정과 관련하여 이승태 변호사는 늘어나고 있는 일조권 분쟁의 근본적인 문제와 해결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울산시 남구 건설도시국장, 일조침해 분석업체 대표 및 한국감정원 부동산사업단 차장과 함께 MBC 포커스울산에 출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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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태 변호사는 이 사건이 30억 원의 배상결정으로 종결된 것은 피해주민들과 건설회사 간의 상호 양보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건설회사들이 애초에 이러한 침해의 발생을 예상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사 자체가 금지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상당한 금액을 배상해야 할 수도 있음을 깨닫게 된 인식의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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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승태 변호사는 최소한의 이격거리만을 규정한 건축법 규정 이외에 일조권 침해를 판시한 판례 기준을 수인한도와 관련하여 일조시간, 지역성 등등의 개념과 함께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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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공법상 규제를 준수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가해자 측의 인식, 실제로 주민들이 입는 피해에 비하여 감액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인 배상이 되지 못하는 문제, 상업지역 내에서 일조권 보호규정이 없어 보호되지 못함에도 해당관청에서 주거용 건물의 허가를 내어주는 문제, 건설회사의 일조권 관련 과대광고의 문제 등이 계속적인 일조권 분쟁이 일어나는 원인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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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이승태 변호사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와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실제로 일조권 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도 개선되어야 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조권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법률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동행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한 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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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영상 원문 보기 → 2007 MBC 포커스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