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B

BRD

HOME > TV방송 및 라디오


   ● MBC 뉴스데스크/일조침해 공사중지가처분



일조침해 공사중지가처분

[MBC 뉴스데스크 20060925

일조권은 태양광선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로서 아파트의 일조권은 좀 더 나은 주거환경을 원하는 입주민들에게 관심의 대상이고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일조침해의 경우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받았을 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조권 침해가 현저하여 사후의 금전 배상만으로는 손해의 전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중지가처분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006년 MBC 뉴스데스크 <햇빛 가리면 중단>에서는, 울산시 남구 재건축 아파트의 일조침해를 이유로 한 공사중지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하여 방영하였습니다.

이에 출연한 이승태 변호사는 해당 사건처럼 메이저급 회사에서 이정도 규모의 공사중지가처분을 당한 것은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동짓날을 기준으로 피해 아파트 50여가구는 하루에 1분도 해가 들지 않고, 나머지 가구도 하루에 1시간도 해가 들지 않아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해 법원은 모두 29개동 가운데 10개동 일부는 6~19층을 초과할 수 없다며 주민들 손을 들어주었으며, 이 경우 이미 분양된 366세대를 지을 수 없게 되었음을 집중보도 하였습니다.

최근 도시밀집화와 건축의 고층화로 인해 일조침해 사례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조침해의 경우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청구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공사중지가처분으로 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승태변호사는 일조침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관련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송 영상 원문 보기 → 20060925 MBC 뉴스데스크

 

  • · 작성일  :  2015-08-12

  •  

     

     

     

     

    SNB

    FAQ 외

    • 자주묻는질문
    • 소송진행과정
    • 학교일조권침해
    • 분재농작물일조권침해
    • 빛공해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