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침해 공사중지가처분

[MBC 뉴스데스크 200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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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은 태양광선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로서 아파트의 일조권은 좀 더 나은 주거환경을 원하는 입주민들에게 관심의 대상이고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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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침해의 경우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받았을 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조권 침해가 현저하여 사후의 금전 배상만으로는 손해의 전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중지가처분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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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MBC 뉴스데스크 <햇빛 가리면 중단>에서는, 울산시 남구 재건축 아파트의 일조침해를 이유로 한 공사중지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하여 방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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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출연한 이승태 변호사는 해당 사건처럼 메이저급 회사에서 이정도 규모의 공사중지가처분을 당한 것은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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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동짓날을 기준으로 피해 아파트 50여가구는 하루에 1분도 해가 들지 않고, 나머지 가구도 하루에 1시간도 해가 들지 않아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해 법원은 모두 29개동 가운데 10개동 일부는 6~19층을 초과할 수 없다며 주민들 손을 들어주었으며, 이 경우 이미 분양된 366세대를 지을 수 없게 되었음을 집중보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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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시밀집화와 건축의 고층화로 인해 일조침해 사례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조침해의 경우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청구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공사중지가처분으로 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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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이승태변호사는 일조침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관련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송 영상 원문 보기 → 20060925 MBC 뉴스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