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시장이 과열되면서 불법으로 청약 통장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청약통장 불법 거래는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
청약통장 거래 중개인은 매수인의 사는 곳, 나이 청약 통장 가입기간 등을 확인한 후 매도인과 청약통장 거래를 중개한 후 최소 100만원의 거래 수수료를 받곤 합니다.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거래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매수인의 중개 요청을 받은 후 중개인은 매도인에게 청약 통장을 판매하고 매도인은 신규 분양 아파트에 청약을 합니다.

​
매도인의 청약 통장이 분양 아파트에 당첨이 된 후 분양권에는 프리미엄이 붙게 되는데요. 이 때 매도인은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으로 다시 전매 절차를 가집니다.

​​ 

 ​

지난 7월 1일에 SBS 생활경제 부동산따라잡기에 출연한 이승태 변호사는 청약통장을 팔거나 사는 행위 또는 중개를 하는 행위 모두 주택법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

​ 

과거에는 분양권 현장에서 청약 거래를 체결하였지만 현재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아파트 청약이 이뤄져 단속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이는 매매 중개인들이 대포 통장이나 대포폰을 이용하여 청약통장 불법거래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청약통장 불법거래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계약이 당첨되기 때문에 사기를 당했을 때 본인에게 가는 피해가 더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방송 영상 원문 보기 → SBS 생활경제 2015. 07.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