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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BS생활경제 / 청약통장 불법거래 기승



분양시장이 과열되면서 불법으로 청약 통장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청약통장 불법 거래는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거래 중개인은 매수인의 사는 곳, 나이 청약 통장 가입기간 등을 확인한 후 매도인과 청약통장 거래를 중개한 후 최소 100만원의 거래 수수료를 받곤 합니다.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거래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매수인의 중개 요청을 받은 후 중개인은 매도인에게 청약 통장을 판매하고 매도인은 신규 분양 아파트에 청약을 합니다.


매도인의 청약 통장이 분양 아파트에 당첨이 된 후 분양권에는 프리미엄이 붙게 되는데요. 이 때 매도인은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으로 다시 전매 절차를 가집니다.

 

 

지난 7월 1일에 SBS 생활경제 부동산따라잡기에 출연한 이승태 변호사는 청약통장을 팔거나 사는 행위 또는 중개를 하는 행위 모두 주택법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과거에는 분양권 현장에서 청약 거래를 체결하였지만 현재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아파트 청약이 이뤄져 단속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이는 매매 중개인들이 대포 통장이나 대포폰을 이용하여 청약통장 불법거래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청약통장 불법거래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계약이 당첨되기 때문에 사기를 당했을 때 본인에게 가는 피해가 더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방송 영상 원문 보기 → SBS 생활경제 2015. 07. 01

  • · 작성일  :  20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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