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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생활경제 / 일조권 피해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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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은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만큼 일조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건물의 시가가 떨어져 금전적 손해가 발생될 뿐만아니라 햇빛을 제대로 받지못해 거주생활에 불편을 느끼게 되면서 이웃끼리 분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최근 도시화와 건물의 고층화 또는 불법 증축으로 인해 일조권 침해 사례가 다양하게 발생 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3일에 SBS 생활경제 부동산따라잡기에 줄연한 이승태 변호사는 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불법으로 베란다 확장을 한 부분에서는 철거하라는 판결을 받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일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주택의 향은 남향 또는 일부 동향 내지 서향의 경우 일조권 침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기준창이 되지만 북향이나 너무 동쪽일 때나 서북쪽으로 치우쳐 있다며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조권 침해 기준을 살펴보면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에 연속 2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사이 총 4시간 일조시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일조권 침해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조권 침해는 햇빛을 받지 못해 발생되는 피해인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일조권 침해를 받았을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배상 받을 수 있으므로 일조권 지식을 갖춘 전문 변호사와 동행하여 소송을 진행하여 배상받는 것이 좋습니다.
방송 영상 원문 보기 → SBS생활경제 2015. 0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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