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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BS 생활경제 / 상가독점권 계약



SBS 생활경제 / 상가독점권 계약

 

30~40대의 젊은 층이 노후 대비를 위해 상가 분양에 관심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상가 분양을 통해 월세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익형 부동산은 정기적으로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을 뜻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 5.7%, 상가는 5.8% 정도로 연간 수익률이 높은 편인데요, 투자를 목적으로 한 수익형 부동산의 상가독점권 계약에 대해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노후 대비를 목적으로 9억원을 투자하여 상가를 매입하였는데요, 해당 상가는 월 400만원 가량의 고정 수익이 보장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는 해당 상가 분양에 상가독점권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인데요, 이 때 상가 독점권은 상가 내 특정 업종으로 제한하여 독점 운영을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상가 건물주가 독점권 계약을 파기하고 상가 2층에 동일 업종을 계약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요, ㄱ씨는 특약 사항에도 상가독점권을 기재하였지만 건물주는 상가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해당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독점권이 무효가 될 경우 ㄱ씨의 상가 수익율은 절반 가까이 떨어질 수 있는데요, 이에 이승태 변호사는 상가독점권은 건물주인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인 파기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은 상가독점권 계약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건물주를 상대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새롭게 약국을 개설한 사람을 상대로도 영업금지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법원 판례에서도 상가 분양을 진행할 때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였다면 한 상가 안에 동일 업종은 불가능하다는 판례가 있는 만큼, 이승태변호사는 점포 소유자들은 상가 관리규약을 정하여 규약 안에 업종 제한에 대한 내용을 기재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방송 영상 원문보기 → SBS 생활경제(2015.06.05)

http://w3.sbs.co.kr/tvview/tvviewEndPage.do?filename=ai0194f0211400&mode=3M&type=PROGRAM&pgmId=00000349363&pageIdx=


  • · 작성일  :  2015-06-23
  • · 보   도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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