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승태변호사

​ 

MBC 생방송 오늘아침에서는 TV 신문고를 통해 시민들이 제보한 각종 분쟁에 대해 심층적으로 취재하여 분쟁의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지난 2014년 7월 3일 방송에서는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면서 상대 건물에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피해를 입고 있는 사례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 

햇볓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될 중 하나인데요. 사례에 따르면 한 주부는 집이 점점 어두워지고 한 낮에서 불을 켜지 않고서는 밝아지지 않아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위 주부의 집은 주방 가까이까지 햇볓이 들어왔었지만 어느 순간 기존의 햇볓보다는 약 1/3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았으며 햇볓이 부족해지면서 습도가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 

​일조권 기준을 살펴보면 동짓날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는 총 4시간, 9시부터 15시까지는 연속으로 2시간 이상이여야 적법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위 피해를 가져온 상대 건물의 관계자와 인터뷰를 진행해 보아도 본 건물은 각종 법을 준수하여 건축하였다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

​ 

이승태변호사는 새로 건축하는 건물이 건축법을 위반하고 있지 않지만 건축법은 최소한의 분쟁 예방을 위한 역할만 할 뿐 충분한 윌조를 확보하도록 돕지는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좁으며 인구가 밀집되어 있을 경우 일조권을 비롯한 조망권, 사생활 침해가 심각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이에 이승태 변호사는 건물로 인한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정한 배상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주장합니다.

일조권 침해는 사전에 공사를 하던 중에는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 못하다가 완공이 된 후 분쟁이 발생하여 특히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다고 하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일조권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재산상,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권리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합니다. 

​방송 영상 원문보기 → MBC 생방송 오늘아침(2014.07.03)

http://vodmall.imbc.com/player/player.aspx?broadcastid=1000835102115100000&itemid=959832 

​

​ 

다시보기 | MBC 생방송 오늘아침

www.imbc.com

본문으로 이동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