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MBC 포커스울산 - 일조권 관련 대담

이승태 변호사가 2007년 울산에서 진행하였던 사건으로 공사금지가처분이 인용된 이후 30억원의 강제조정 결정된 사건과 관련하여, 이승태 변호사는 늘어나고 있는 일조권 분쟁의 근본적인 문제와 해결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울산시 남구 건설도시국장, 일조침해 분석업체 대표 및 한국감정원 부동산사업단 차장과 함께 MBC 포커스울산에 출연하였습니다.

이승태 변호사는, 이 사건이 30억원의 배상결정로 종결된 것은 피해주민들과 건설회사가 상호 양보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건설회사들이 애초에 이러한 침해의 발생을 예상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공사 자체가 금지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상당한 금액을 배상해야 할 수도 있음을 깨닫게 한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최소한의 이격거리만을 규정한 건축법 규정 외에 일조권 침해를 판시한 판례 기준을 수인한도와 관련하여 일조시간, 지역성 등등의 개념과 함께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법상 규제를 준수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가해자 측의 인식, 실제로 주민들이 입는 피해에 비하여 감액 등으로 인하여 배상액이 현실적인 배상에 못 미치는 문제, 해당관청이 일조권 보호규정이 없는 상업지역 내의 주거용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어주는 문제, 일조권과 관련하여 건설회사 등이 과대광고하는 문제 등도 계속적인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며, 아울러 건축분쟁조정위원회와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실제로 일조․조망분쟁에 대한 해결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개선되어야 함을 지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