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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27일 울산CBS태화강의 기분좋은오후 / 일조권 침해 아파트 층수 낮춰라



9. 울산CBS 라디오 <태화강의 기분좋은 오후> - 시대공감 편


2006년 울산 CBS 라디오 <태화강의 기분좋은 오후> - 시대공감 편에서, 이승태 변호사는 울산 야음동 대단지 재건축 아파트의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한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의 인용 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의 경우 피해 규모도 큰 것은 물론, 이미 분양이 끝난 가해 아파트의 공사금지세대수도 규모가 크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들이 불안한 지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피해 아파트 주민들의 경우 원안대로 공사가 진행된다면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 분명하므로 앞으로 공사금지가처분 인용 결정 후 어떠한 형태로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 작성일  :  2006-09-29
  • · 보   도  :  울산CBS태화강의 기분좋은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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