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시사터치 18:20분
방송주제 : 일조권 분쟁 급증 이유와 해결방안은...

8. 부산 MBC 라디오 <일조권 분쟁 급증 이유와 해결방안은> 편

2005년 부산 MBC 라디오 <일조권 분쟁 급증 이유와 해결방안은> 편에서, 이승태 변호사는 “일조권 침해 기준에 대한 판례 상 기준 중 총일조시간과 연속일조시간이 모두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일조권 침해에 해당하며, 그리고 그 측정은 주된 창을 기준으로 일조량 확보에 관하여 판단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대단지 아파트의 주변 주택들에 대한 일조침해와 더불어, 상업지역 내에 주상복합아파트 간의 일조침해 분쟁도 급증하고 있음을 들며, 상업지역내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아직까지 일조권 침해를 인정한 예가 없으며, 일조권 침해를 인정하더라도 주거지역과 달리 볼 것이므로 권리구제가 쉽지 않을 것임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9월부터 환경분쟁조정법의 개정․시행으로, 건축법 상의 건축물에 의한 일조 및 조망방해의 경우에도 소음․분진․진동과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일조 및 조망방해만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는 것을 소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