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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BS 생방송투데이 / 조망권 전성시대




7. SBS 생방송투데이 <조망권 전성시대> 편   

  

 

조망권은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좀 더 나은 주거환경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건물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조망권에 대한 침해는 독자적 이익으로 인정되며 방해나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 성립됩니다.

  
 

 
이승태변호사는 2005년 SBS 생방송투데이 <조망권 전성시대> 편에서,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세태를 반영하듯 아파트 시세를 결정짓는 조망권에 대한 내용들이 방영되었습니다.
 
특히 증가 추세에 있는 조망권 소송을 다루는 전문 변호사로 소개된 이승태 변호사는, “조망권에 대한 관심이 부동산 시세로 표현되고 있어 조망권 관련 소송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는 환경권, 행복추구권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위 내용과 관련 된 판결을 살펴보면 신축 아파트 공사로 인해 조망권 침해를 받았다며 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24764)에서 법원은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보호 등의 환경권의 재산적 가치는 집값의 20%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조망권의 경우 건물가격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거주자의 삶의 질에도 영향이 있으므로 조망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조망권에 대한 침해로 인해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는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피해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한 후 진행하여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방송 영상 원문보기 SBS 생방송투데이

  • · 작성일  :  2005-05-23
  • · 보   도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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