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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일경제TV / 부동산 Inside 조망권 대담




6. 매일경제TV <부동산 Inside> - 조망권 대담

 



조망권은 건축물 등과 같은 특정한 위치의 내부에서 밖을 바라 볼 때 보여지는 경관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최근 건물의 고층화로 인해 조망권 피해사례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 매일경제TV <부동산 Inside> - 조망권 대담 편에서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에 대한 판결들의 기준과 그 경향을 소개하였습니다.

 

위 방송분에서 이승태 변호사는, “일조권 침해의 판단기준은 동지일을 기준으로 연속해서 2시간, 총 4시간의 일조량을 확보하느냐 여부이나, 조망권 침해의 경우 일조권 침해가 인정될 때 부수적으로 인정할 뿐이지 단독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바, 조망권 침해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 기준이 없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원의 조망권 관련 판결의 경향’에 관하여, 하급심에서는 조망권 침해를 단독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으나, 2004년에 고등법원에서 이촌동 한강 조망권은 법적 권리로 인정하였습니다.  

 

반면, 2005년에는 구의동 한강조망권을 반사적이익에 불과하여 법적 권리로 인정하지 않은 예가 있으나 대법원 판결은 두고 봐야 할 상황이지만, 기본적으로 조망권을 인정하는 경우 법원은 경제적인 이익과 결부되어 있느냐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조망권 판결이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모두가 조망을 향유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조망권 침해행위에 대해서 법원이 좀 더 넓게 인정하여, 조망권을 좀 더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조망권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일조권 소송과 달리 확고히 조망권을 명확히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므로,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면서 소송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일조권 피해만큼 조망권 피해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일조권 침해의 판단기준은 명확하게 있는 반면 조망권 침해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게 없으므로 법원 판결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망권 침해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좀 더 신중하게 소송여부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며 소송을 결정할 경우에는 일조권 침해에 대한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송 영상 원문보기 매일경제TV <부동산 Inside>


  • · 작성일  :  200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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