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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1 라디오 뉴스와이드3 / 일조권 판결



5. KBS1 라디오 <뉴스와이드> 3부 - 일조권․조망권 편


거주하고 있던 건물 주변이 택지개발지구가 되면서 일조권과 조망권 등의 침해로 인해 건물 시가가 하락하게 되거나 또는 일조, 조망, 통풍 등 환경권의 자치로 건물 가격이 산정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4년 KBS1 라디오 <뉴스와이드> 3부에서는, 당시 택지개발지구 내에서의 일조권․조망권 침해로 인한 피해건물의 시가하락액을 50% 감액한 판결과, 그와 상반된 측면에서 일조․조망․통풍 등 환경권의 가치를 주택 가격의 20%로 산정한 판결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위 방송분에서 이승태 변호사는, “한강조망권 등이 아파트 시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축적된 일조권․조망권 침해 소송의 판례가 적고, 아직까지 입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점 때문에 손해배상의 범위, 침해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법원이 구체적인 사례에서 서로 다른 판결이 나오고 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축 인허가 단계에서 미리 침해를 파악하기 위한 영향평가를 할 근거 법규가 없고, 침해 발생 이후에도 해당관청의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 조정이 활성화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이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처럼 조망권과 일조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하는 부분에서 침해의 정도를 판단하는데 있어 법원이 구체적인 사례에서 서로 다른 판결이 나오는 만큼 조망권과 일조권 피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작성일  :  200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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