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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MBC AM라디오 시선집중광주입니다 / 일조권 조망권



4. 광주MBC AM라디오 <시선집중 광주> - 일조권․조망권 편


태양 광선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로 아파트 일조권은 더 좋은 주거환경을 원하는 입주민들에게 관심의 대상이며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하고 있던 아파트 앞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오면서 일조권을 방해한다면 일조권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피해주민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보상받아야 합니다.

 

한편2004년 광주MBC AM 라디오 방송 <시선집중 광주>에서는, 당시 이슈가 되었던 일조권 침해로 인한 공사금지가처분 사건에 대해서, 약 20%의 인용율에 그치는 이유로, “공사금지가처분의 분쟁에 있어 조정시 유리한 고지에 오르는데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하기 때문이며, 그 조정가액으로는 서울의 경우 시가의 5%~10%에 이르며 이에 대한 피해주민 측과 건설회사 측의 반응이 엇갈린다”라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조망권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주거용건물에 있어서 독립적인 권리로는 보지 않지만, 일조침해에 부수하여 조망권 하락으로 인한 재산가치하락분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처럼 일조권과 조망권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공사금지가처분의 분쟁도 자주 일어나면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이 신중이 판단하기 때문에 일조권과 조망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악용하기 보다는 신중하게 판단하여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라디오 음성 원문듣기 광주MBC AM라디오 시선집중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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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작성일  :  200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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