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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FM 생방송 열린아침 정용석입니다. / 일조조망권 인터뷰



3. KBS FM 생방송 <열린아침 정용석입니다.> - 조망권 인터뷰 편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만약 강이나 또는 탁 트인 공원 등을 볼 수 있다면 조망권 이익 가치가 높아지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높은 아파트 가격에도 불구하고 조망권 이익을 생각하여 기꺼이 입주하기도 하는데요. 만약 입주 후에 다른 고층 건물이 생기면서 기존에 누리던 조망권을 누릴 수 없게 됐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때는 공사가 건축중일 때 공사금지가처분을 제기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여 피해를 보상받아야 합니다.

 

 

한편 2004년 9월 14일에 전파된 KBS FM 라디오 방송 <열린아침 정용석입니다>에서는, 1995년 사찰과 1997년 대학교의 각 조망권을 인정한 판결들에 이어,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재개발․재건축된 아파트가 한강변 조망을 가리게 되면 배상하여야 한다’는 2004년 첫 조망권 인정 판결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

 

 

 

위 방송분에서 이승태 변호사는위 방송분에서 이승태 변호사는, “한강변 조망이익 상실에 따른 재산가치하락분과 위자료를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에 대하여, ① 객관적으로 경관가치가 인정된 조망대상물이며, ②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형성을 하는데 있어 큰 영향을 미치거나 가격에 직접적으로 반영된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조망침해에 따른 재산가치하락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위 판결로 인하여 신축 아파트의 시행사와 시공사가 인근 주민들의 조망권 피해까지 고려하여야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처럼 조망권과 일조권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지면서 적극적인 대처로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음을 살펴보았는데요. 다만 조망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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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음성 원문듣기 KBS FM 열린아침 정용석입니다


  • · 작성일  :  200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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