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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세상의아침 그늘에 갇힌 아파트 일조, 조망권 논란




2. KBS TV 세상의 아침 <그늘에 갇힌 아파트 일조, 조망권 논란> 편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 주변으로 재건축 절차가 진행되면서 일조권 등의 침해가 발생한다면 재건축으로 입게 된 피해가 수인한도를 넘어섰음을 입증하여 재건축 조합이나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공사금지가처분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승태변호사는 위와 관련된 사건을 보도한 KBS TV 세상의 아침에 출연하였는데요. 2004년에 방영된 세상의 아침  <그늘에 갇힌 아파트 일조, 조망권 논란>편에서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12층 높이의 아파트 주민들이 24층의 재건축 아파트 측을 상대로 하여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한 공사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인용결정을 받은 후 무려 108억의 조정안에 합의한 사건과, 그보다 불과 20일 전에 서울 여의도에서 12층 높이의 아파트 주민들이 35층의 주상복합아파트 측을 상대로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한 공사금지가처분 사건에서 기각결정을 받은 사건을 대조적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위 방송분에서 이승태 변호사는, “공법상 규제를 준수하더라도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조망침해를 줄 수 있으며, 또한 그 일조․조망침해를 인정하는 기준이 각급법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위 일조․조망침해를 사전에 분석하여 건물배치를 변경하거나 높이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분쟁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일조권 침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피해 정도와 피해를 입은 이익의 성질 및 사회적인 평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며 이 외에도 상대 건물의 용도나 지역성, 공법적인 규제의 위반 등을 살펴 손해배상액을 정한다고 덧붙였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일조권 피해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어섰는지 등 파악이 어려우시다면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송 영상 원문보기 → ​ KBS TV 세상의 아침





  • · 작성일  :  200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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