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B

BRD

HOME > TV방송 및 라디오


   ● EBS하나뿐인 지구 그늘에 가려진 권리, 일조권



 


1. EBS TV 하나뿐인 지구 <그늘에 가려진 권리, 일조권> 편


도시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지가가 상승하면서 건물들은 점차 고층으로 건축되기 시작됬는데요. 건물의 고층화가 우리 삶에서 빼앗은 것이 바로 햇빛입니다.

햇빛은 사람에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우며 이에 법에서도 일조권을 통해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위와 같은 일조권 침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 현황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04년에 방영된 EBS TV 하나뿐인 지구 <그늘에 가려진 권리, 일조권>편에서는, 이승태 변호사가 극심한 일조권 피해를 호소하는 한 상담자와의 나눈 상담 내용을 방송하였습니다.

 


위 방송분에서 이승태 변호사는, “가해건물의 건축주는 건축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높이규정만 준수하면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는 반면, 이웃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침해를 받는 고통을 받게 되는 현실 속에서, 공법상 규제와 판례상의 수인한도 기준 사이의 괴리가 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건축법은 일조 시간과 인동 거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놓고 있지만 위 규정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일조권 문제가 해결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공사가 진행될 때 일조 피해를 예상하여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하거나 또는 건축이 완공된 상태라면 일조권 침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방송 영상 원문 보기 ->EBS TV 하나뿐인 지구20040407




  • · 작성일  :  2004-06-07

  •  

     

     

     

     

    SNB

    FAQ 외

    • 자주묻는질문
    • 소송진행과정
    • 학교일조권침해
    • 분재농작물일조권침해
    • 빛공해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