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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조회
257 "부산은 85층 올리는데…" "한강 조망권 훼손 안돼" 2016-03-1815
256 우리나라 최고의 초고층 도시 부산, 일조권 다툼이 크게 늘고 있다 2016-03-1519
255 "무단증축 사용승인 받았어도 일조권 침해 심하면 배상" 2016-02-2420
254 “기준치 이내 소음도 가축 피해땐 배상 책임” 2016-02-1922
253 [친절한 판례氏]폐수·분진·오염…인과관계 입증 힘든 '환경소송' 대처법은 2016-02-1941
252 광주 농성동 고층아파트 일조권 논란 2016-01-2657
251 “법대로 건물 지었어도 일조권 침해 배상해야” 2016-01-2628
250 주상복합 일조권 기준 완화… 내년부터 더 높게 건축 가능 2015-12-2221
249 [판결] 법령 준수해 건물 지었어도 일조권 침해 심하다면 2015-12-2219
248 [단독] 경마장 소금에 피해…"마사회 배상" 판결(이승태 변호사 사건) 2015-12-0817
247 학부모회 "초고층 아파트 때문에 장애학생 일조권 침해" 2015-12-0217
246 구미시, 건축경기 활성화 위해 '규제완화' 시행 2015-10-2718
245 학교 일조권 보호…경기교육청 일조규칙 입법예고 2015-10-2018
244 일조권 기준 적용 안되는 건물 늘어난다 2015-10-0123
243 [국토부 규제개혁]일조권사전제한 배제 확대...주거지역 판매용 태양광 설비도 허용 2015-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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