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도시와사람 환경센터


번호	제목	날짜	조회


257	"부산은 85층 올리는데…" "한강 조망권 훼손 안돼"	2016-03-18	15

256	우리나라 최고의 초고층 도시 부산, 일조권 다툼이 크게 늘고 있다	2016-03-15	19

255	"무단증축 사용승인 받았어도 일조권 침해 심하면 배상"	2016-02-24	20

254	“기준치 이내 소음도 가축 피해땐 배상 책임”	2016-02-19	21

253	[친절한 판례氏]폐수·분진·오염…인과관계 입증 힘든 '환경소송' 대처법은	2016-02-19	41

252	광주 농성동 고층아파트 일조권 논란	2016-01-26	57

251	“법대로 건물 지었어도 일조권 침해 배상해야”	2016-01-26	28

250	주상복합 일조권 기준 완화… 내년부터 더 높게 건축 가능	2015-12-22	21

249	[판결] 법령 준수해 건물 지었어도 일조권 침해 심하다면	2015-12-22	19

248	[단독] 경마장 소금에 피해…"마사회 배상" 판결(이승태 변호사 사건)	2015-12-08	17

247	학부모회 "초고층 아파트 때문에 장애학생 일조권 침해"	2015-12-02	17

246	구미시, 건축경기 활성화 위해 '규제완화' 시행	2015-10-27	18

245	학교 일조권 보호…경기교육청 일조규칙 입법예고	2015-10-20	18

244	일조권 기준 적용 안되는 건물 늘어난다	2015-10-01	23

243	[국토부 규제개혁]일조권사전제한 배제 확대...주거지역 판매용 태양광 설비도 허용	2015-10-01	15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GNB